로그인

법령 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전지방법원 2021.12.15 선고 2020구합100498 판결
  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지정한 제2차 납세의무 적정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 무효확인
   국세기본법 농어업경영체법 민법

2019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